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유산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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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율곡 고광록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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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희재 법률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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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 사안이나,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고 초범인 경우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벌금형)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나, 피고인이 불복하거나 사안이 상습적이면 정식 형사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멈추더라도 민사 소송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가해자 없이 판결을 받아내어 가해자의 재산을 찾아 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