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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재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피해자도 항소할 수 있나요?

형사재판에서 항소 권한은 검사와 피고인에게만 있으므로, 피해자는 검사에게 항소해 달라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단에게 속아 통장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을 때 변호사의 무죄 소명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금융회사의 대출 승인 절차라는 사기단의 기망에 완전히 속아 유도된 행위이며 통장 대여의 대가를 받지 않았음을 대화 내역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해서 돈을 보냈는데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사기인가요?

상품권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편취한 전형적인 물품 거래 사기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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