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근남면에서 사기사건 이메일 증거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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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 사안이나,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계약 취소 의사를 서면(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법원에 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 혐의만 시인하는 진정성 없는 태도임을 지적하고 전액 변제가 없는 한 감형되어선 안 됨을 재판부에 피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