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동 변호사사무실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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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사기 거래로 넘어간 등기를 피해자의 명의로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피해자를 2차 가해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엄중히 지적하여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압박합니다.
사기죄뿐만 아니라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죄가 함께 성립하여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