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광동4가 법률사무소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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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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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고소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 책임은 행위를 한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대표이사 개인을 사기죄로 고소해야 하며, 회사(법인)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에 여권 무효화 조치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강제 송환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