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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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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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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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및 제보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사망하면 형사 기소는 '공소기각' 또는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없음'으로 종료되며, 피해 회복은 가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공탁금을 찾으면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합의를 원치 않는다면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다'는 조건을 달거나 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