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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액을 일부만 변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는 여전히 채무로 남으며, 끝까지 민사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중 '처분 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가해자의 속임수에 속은 피해자가 스스로 재물을 넘겨주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기꾼은 어떻게 처벌하나요?

국제공조 수사나 인터폴 수배를 요청할 수 있으나 국내에 있는 범죄자에 비해 검거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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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법률사무소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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