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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약속하며 약속어음을 발행해 줬으나 부도났을 때 변호사는 어떻게 합니까?

약속어음 부도 사실을 근거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 고소를 추가하고, 어음 공증이 있다면 즉시 가해자의 잔여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모임에 가입해서 공동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가해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는 등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기꾼이 재산을 타인에게 허위로 양도한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 죄명은 무엇인가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를 '강제집행면탈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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