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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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를 상대로 사업자등록 직권취소 청구를 진행하고 명의도용 사기 고소 결과서를 제출하여 부과된 세금 처분을 취소시키는 소송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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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자체의 유효기간은 없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훼손되거나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