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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범인의 부모에게 연락했다가 협박죄로 고소당했을 때 변호사의 방어 전략은 무엇인가요?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항의였으며 해악의 고의가 없었음을 판례를 들어 무혐의를 주장합니다.

사기죄 고소를 결심했으나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합의금을 요구할 때 변호사의 조언은 무엇인가요?

범죄 피해자가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에 절대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시하고 신속히 사기죄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조언합니다.

동업 사기에서 정당한 사업 실패가 아닌 사기죄임을 변호사가 입증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동업 자금이 계약된 목적 외에 사기꾼 개인 채무 변제나 유흥비로 전용된 금융 흐름을 추적하여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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