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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민사 소송에서 이기기 쉽나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 자체가 인정된 것이므로 민사 재판부에서도 불법행위를 쉽게 인정하여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를 피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나요?

상대방 기망 의사가 없었으며 단순한 비즈니스 리스크나 채무불이행에 불과함을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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