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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돈을 다른 곳에 은닉하기 전에 통장을 묶어두는 민사 절차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인가요?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라고 하며,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납부하면 처리가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사기 범행 당시 사용한 예금계좌의 실소유주(대포통장 개설자)를 상대로 변호사가 취하는 민사 조치는 무엇인가요?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통장 명의자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기 사건인데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가요?

액수가 클수록 가해자가 로펌을 선임해 방어할 가능성이 높고 법리 공방이 치열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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