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변호사사무실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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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에게는 무거운 처벌과 배상 책임을 지우고 합의 가능성이 높은 종범이나 방조범을 압박해 일부 피해 금액이라도 먼저 회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가해자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 자료와 정황 증거를 법리적으로 분석해 사기죄를 입증해 줍니다.
배우자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해 증여 계약을 취소시키고 아파트를 가해자 명의로 돌려놓은 후 압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