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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이 사기 치고 해외로 도피하면 영원히 처벌을 못 하나요?

범인이 해외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귀국 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기꾼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피고의 주소지를 수감 중인 교도소로 지정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꾼이 미성년자면 부모의 동의 없이 합의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와의 법률 행위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합의의 효력을 확실히 하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전북 전주 완산구 상림동에서 보이스피싱 알바 변호사 상담으로 정리

전북 전주 완산구 상림동 변호사사무실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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