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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배상명령 판결을 받고도 돈을 안 주면 이 판결문으로 통장 압류가 가능한가요?

법원에서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형사 판결문 정본은 민사소송의 승소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으므로 즉시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사기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려는데 기간 제한이 있나요?

형사재판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경찰 신고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만 가야 하나요?

온라인 사기라면 가까운 경찰서 어디든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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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완전동 형사변호사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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