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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적 관점과 형사법적 관점을 동시에 분석하여 피해자가 탈세 공범으로 몰리지 않도록 방어하며 사기 피해를 구제합니다.
수사기관에 공범의 존재와 관계를 즉시 보고하여 수사 범위가 확대되도록 해야 합니다.
용도를 속여서 돈을 빌린 '용도사기'에 해당하므로, 병원비로 쓰지 않고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