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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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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의 항소 이유가 시간 끌기 및 형량 줄이기 꼼수임을 지적하고 1심 판결의 실형 선고가 정당함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민사 판결을 받은 후 사기꾼이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사기꾼 스스로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망이 있었으므로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