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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피해자에게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고 협박할 때 변호사의 대처는 무엇인가요?

합법적인 피해 구제 차원의 고소와 사실 적시는 무고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짚어주고 사기꾼의 협박 행위 자체를 추가 범죄로 대응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하다 잡혔는데 저도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의 공범이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면 추적이 불가능한가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과거 이력과 변경된 인적 사항을 모두 추적할 수 있으므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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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미동 변호사사무실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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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