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명륜3가 법무법인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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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북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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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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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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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전까지 전액 변제가 안 된다면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말고, 변제된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참작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정당한 계약 해지를 거부하고 기망 행위로 추가 결제를 유도한다면 사기죄 및 할부거래법 위반 등으로 고소 조치가 가능합니다.
형사 배상명령 신청으로는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 금액과 합의된 손해배상액만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위자료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행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