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명륜3가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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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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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범죄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매우 크며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